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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 대통령 - 사회∙복지 공약 모음집
아동 수당
-만 0세에서 2세까지 가정양육수당 30만원으로 인상
-출산 후 1년간 부모 급여 매월 100만 원 정액 지급
보육 정책
-교사대 아동 비율 줄여 보육의 질 개선
-유보통합 1단계로 만 5세 전면 무상 보육 실시
-공원 어린이집 도입 등 시설 환경 개선
-육아 중인 노동자 재택 근무 선택권 부여
-육아 재택 허용 기업 인센티브 부여
육아 휴직
-부모 각각 1.5년 씩 총 3년으로 육아휴직 확대
-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
-육아휴직 활용 기업 인센티브 강화, 인프라 조성
기초연금
-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
-특수직역 공무원 연금·일반 연금 병합 문제 논의
-노인연금·기초연금 건실화
의료
-백신부작용 국민 신고 센터 설치
-정부가 코로나 백신 인과성 증명 책임
-공공의료기관 전담 병원으로 전환, 공공 건물 신축해 병상 확보
-재택 치료 원칙 전면 개편
-응급환자용 닥터 헬기 확충
-당뇨병 환자 연속 혈당 측정기 건보 적용 확대
-영문 PCR 검사, 보건소 최소 비용 발급
코로나 피해 지원
-코로나 긴급 구조 특별 본부 설치
-기존 대출금 만기 연장
-적극적인 세제, 금융 지원으로 기존 지원 제도 사각지대 해소
-코로나 손실 지수화·표준화·형태화 해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 기금 균등 배분
-50조 원 규모 코로나 손실 보상 기금 만들고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기존 제한 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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