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윤석열 대통령 각 분야별 공약 바로가기
| 외교∙안보∙국방 | 경제.복지.노동 | 사회.복지 |
| 교육.환경 | IT.개헌 개혁 | ※ 클릭시 이동 |
윤석열 대통령 경제∙복지∙노동 분야 공약
경제 정책 방향
-경제 성장과 함께 국민 삶의 질 높이는 행복 경제
-민간주도 일자리, 기업투자 일자리로 성장 패러다임 전환
-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와 창의 보장, 제도적 여건 마련
-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민간이 자율 생산 활동하도록 정부가 인프라 구축하고 제도 설계·관리
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
-기업 주도 일자리 창출
-융합 산업 분야 중심 신산업 생태계 조성, 창의형 일자리 창출
-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맞춰 연령대별 맞춤 일자리 제공
-중견·중소기업에 지원으로 피터팬 증후군 해소
-ICT 산업과 혁신 벤처 육성
비정규직
-정부 일방적인 주도 아닌 노사간 자율적인 대타협 필요
임금 격차
-근로 장려 세제 소득 및 재산 요건 완화, 급여율 개선
최저 임금
-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감안해 최저임금 점진적으로 인상
증세
-증세 아닌 지출 분야 구조 조정
-경제 성장 통해 세원 확보
-간접세 위주의 증세 지양
복지
-국민 기초 생활 보장 생계 급여 확대
-취약 계층에 한한 긴급 복지 지원 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 개편
-경제·사회 도약적으로 성장시켜 양극화 극복, 지속 가능한 복지 실현
가계 부채
-신혼부부·청년·무주택자 LTV 최대 80%까지 상한
-가계 대출 하향 안정화 위해 대출자 상환 가능성 평가·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 의무화
-보금자리론과 같은 서민 금융 상품 위축되지 않도록 설계
-가계 부채 부실이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지 않도록 은행 자본금 적립 강화하는 등 경기 대응 완충 자본 도입
법인세
-역외 기업 국내 유치 위해 법인세 인하 필요
부동산 보유세
-종부세·재산세 통합
-1주택자에 한해 면제 검토 1세대 1주택자 세율 인하
-장기 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 납부 유예
-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한시적으로 배제, 주택 매각 추진
-공시가격 인상 속도 낮춰 보유세 급증 방지
-2022년 주택 가격 2020년 수준으로 환원
-취득세 부담 인하
-정부 출범 즉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위해 TF 가동
코로나 경제 활성화
-사회 재건을 위한 기금 50조 원 이상 조성
-비과학적 방역 패스 철회
윤석열 대통령 각 분야별 공약 바로가기
| 외교∙안보∙국방 | 경제.복지.노동 | 사회.복지 |
| 교육.환경 | IT.개헌 개혁 | ※ 클릭시 이동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