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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 대통령 외교∙안보∙국방 분야 공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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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 대통령 공약 - 외교,안보,국방 분야
사드배치
-사드 기지 정상화
-한미 동맹 재건 위해 한미 연합 연습, 야외 기동 훈련 정상 시행
-자위권 차원에서 직접 사드 구매, 추가 배치해 수도권과 경기 북부 지역 확실하게 보호
종전선언
-북한 비핵화 실질적 진전 없으므로 시기상조
-북한 비핵화 불가역적 진전있을 시 협력 관계 수립
한반도 비핵화∙남북 대화
-한·미 확장억제력 확충해 북한 핵·미사일 능력 무력화
-판문점에 남북미 상설 연락사무소 설치
-비핵화 이후 대비해 남북 공동 경제 발전 계획 추진
-남북간 방송 통신 개방, 청년 교류, 문화 교류 등 확대
-북한의 핵 개발 시설 전면 사찰 허용 등 실질적 비핵과 촉구
-대북 인도적 지원과 대화의 문 상시 개방, 북한 인권 재단 설립
-침략적 도발 행위 확실시 한반도 평화 위해 치명적 타격 가능
국방 개혁
-4차 산업혁명 기반으로 국방혁신 4.0 주도
-인공지능 기반 무인 및 로봇 전투 체계를 조기에 도입
-과학 기술 전문 전투 요원 모병 확대, 여성 인력 참여 확대
-사이버, 우주, 핵 공격 억제 가능한 제2의 창군 수준으로 군 재설계
-군 복무기간 원격 강좌와 학점 부여, 창업 교육 실시
-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 등 병영 체계 개선
-군사 시설과 훈련장 지역 단위 통합, 불필요한 군사 시설 보호 구역 해제해 민군 상생 복합 타운 건설
-병영 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 대책 강구
-AI 입대 코디네이터 도입해 입영 예정자 안내
-입영 시기, 특기 등 선택할 수 있도록 입영 대상자 선택권 확대
-입대 선호 시기 입영 인원 확대
-병역 진로 설계 센터 전국 설치,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확대
-취업 맞춤 특기병 활성화하고 교육·병역·취업 연계 체계 강화
한일 위안부 협의
-그랜드바겐 방식으로 접근, 다양한 문제 한 테이블에 놓고 협상해야
-김대중-오부치 선언 정신 이어 한일 미래 발전 위해 협력, 과거사 논의
-경제·안보 협력 구축해 신뢰 쌓으면 일본이 사과하고 배상할 것, 미래 지향적 관계 확립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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